왕숙 진접 메르디앙 이 자격조건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민간임대로 공급예정인 가운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덧글 0|조회 4|2025-07-25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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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진접 메르디앙 이 자격조건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민간임대로 공급예정인 가운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게 장점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금융권의 심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의 상한선을 두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반려하는 건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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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상관없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빌려주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있긴 하다. 무소득자한테도 대출이 실행된다.왕숙 진접 메르디앙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가입된 물건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빚 문제’ 때문에 HUG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HUG는 선순위 근저당권 비율이 주택가격이 60% 미만(준공 전은 80%)이어야 한다는 등의 부채비율 조건을 내걸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써놓고 준공 이후에 상환하지 못한 케이스가 문제로 꼽힌다. PF 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돼 부채비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기준치(60%)를 초과해 보증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더군다나 서울주택도시개공사(SH)의 보증금 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 문제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됐다.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기준, 보증금의 최대 30%(청년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신탁물건 불가 같은 방침을 정한 금융사가 적지 않다”며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이 많은 만큼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청년층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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